동경전범재판 , 처벌받지 않은 그들의 죄

소개

동경전범재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동경전범재판을 택한 이유

Ⅱ. 동경전범재판, 정확히 무엇인가

Ⅲ. 동경전범재판의 한계
ⅰ) 피해당사국들의 참여 부족
ⅱ) 개인 지도자들에게 한정된 처벌
ⅳ) 인도에 대한 죄의 불기소
ⅴ) 재판의 조기 종결

Ⅳ. 동경전범재판에 대한 연구

Ⅴ. 동경전범재판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동경전범재판을 택한 이유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중에서 동경전범재판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아는 주제를 택했다면 보고서 작성도 훨씬 쉬울 것이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에 동경전범재판을 택했다. 역사 교과서에도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동경전범재판’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다. 그저 단어 그대로 의미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다. 자료를 찾다 보니 관련 연구 자료도 다른 주제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도도 떨어지는 분야였지만 모르는 분야를 개척하는 즐거움이 상당했기에 이 주제를 택한 것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동경전범재판에 대한 이번 보고서는 동경전범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보다는 한계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하였다.

Ⅱ. 동경전범재판, 정확히 무엇인가

동경전범재판의 정확한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제판이며 세계 제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재판이었다. 동경전범재판의 근거는 포츠담 선언문의 10조이다. 포츠담 선언의 10조는 ‘우리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한하는 일체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라는 조항이다.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 이하 28명의 기소장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정의 개정은 5월 3일이었고 피고인들에게 형이 선고된 것은 1928년 11월 12일이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2년 반이나 지속되었으며 총 818회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등병에서부터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의까지 419명의 증인이 나섰으며 779개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4,336개의 문서가 증거서류로 제출되었고 공판조서가 49,858페이지에 달했다. 이 재판의 비용으로 9백만 불이 지출되었으며 100톤의 종이가 소요되었다.

참고자료

· 박원순,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역사비평』 28호, 역사비평사, 1994년 8월
· 하종문,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일본식 ‘과거극복’ 과정의 세 계기」, 『아세아연구』 제 44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2001
· 김석연, 「동경재판과 ‘평화에 反한 죄’」, 『일본연구』 제 16권,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