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SNS 규제 찬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뉴미디어(SNS, 앱) 심의 및 규제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NS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과 찬반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반대 입장)을 정리해 본 레포트입니다.
신문 기사와 인터넷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해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목차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어

2) 반대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위법적인 과잉 규제
다) 실효성 없어
라) SNS 규제는 역차별을 부른다
마) SNS는 사적 영역, 규제 대상 아냐

4. SNS 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어느덧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SNS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뉴 미디어로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새로운 수단이자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매체가 가지고 있던 여론 독점의 벽을 허물고 정보 평등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제치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맥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NS가 ‘즉시성’이란 특성 때문에 수용자들이 시간을 두고 사색하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 쏠림 내지는 특정 논리만을 확대·재생산해 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SNS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무상급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미 FTA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관통하며 큰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는 척도로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도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해내어 ‘괴담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강호동 숨 쉰 채 발견’과 같은 교묘한 낚시성 글들이나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하기 위해 유포되는 루머 등도 자정되어야 할 SNS의 역기능이다.

출처 : mediatoday.co.kr, SBS 뉴스 캡처


최근에는 작가 공지영과 트위터리안(트위터를 사용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일부 현직 판사들이 SNS를 통해 한미 FTA 논쟁에 가세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NS와

참고자료

· 한세희, SNS 표현의 자유 뜨거운 감자로, etnews, 2011.12.13
· 표현의 자유 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jjlog.tistory.com/108
· 이승선, SNS 심의 규제 바람직한가, 교수신문, 2011.12.12
· 서지희,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VS “괴담 유포로 사회불안”, 세계일보, 2011.11.28
· 국민과 국회 뜻 무시하고 SNS 규제하겠다니, 한겨레 사설, 2011.12.1
· 김정완, “방통심의위 SNS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 보안뉴스, 2011.12.4
· 임기창, 유자넷 "김제동 고발은 사적공간 규제", 연합뉴스, 2011.12.13
· 김원석, 판사의 SNS 사용, 전문가 의견은?, etnews, 2011.12.12
· 정윤희, “SNS, 법률보다 자율규제 우선돼야”, 지디넷 코리아, 2011.12.8
· SNS 심의는 표현자유 억압하는 그릇된 발상, 대전일보, 2011.12.2
· 김수현,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여론 검열 논란, 국민일보, 2011.12.2
· 오세근, 트위터를 통해 본 SNS서비스 최근 트렌드, 전자정보센터, 2009.9
· 고상민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연구재단, 2010.1
· 김성훈 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보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