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소개

아동성폭력

목차

1. 서론

2. 개념 및 정의
1)임상심리학적 관점
2)WHO의 정의

3. 이론적 배경
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2. 음란물 및 음란매체의 영향
3. 비효과적인 성교육
4. 왜곡된 성문화
5. 법조계의 인식부족 및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견, 개입을 위한 시스템 부족
6.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등 부재

4. 현황파악

5. 문제점 분석

6. 개선점

본문내용

5. 문제점 분석
1) 현행 아동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의 문제점
말썽 없이 자라던 5세 어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을 때리거나 인형의 목을 비트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는 단지 피해 어린이가 동생을 질투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그런데 그런 공격적인 행동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은지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리기까지 했다. 어린이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고 엄마에게 ‘쉬야가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는 그제서야 아이에게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애기가 유치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것도 이제야 떠올랐다. 그 때는 단순히 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은지 엄마는 처음에 은지를 집 근처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으나 진단조차 받기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P산부인과에 가서야 질염, 만성습진 등 진단을 받고 은지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죄책감과 좌절을 느끼면서도 딸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애기 엄마는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었고, 딸 아이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벌주고 싶다고 하자 망설임 끝에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은지와 은지 엄마는 다시 한번 난관을 겪어야 했다.
수사관은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아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였고 낯선 사람에게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고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소환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웠으며 그나마 검찰에서는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져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시의 악몽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은지에게 그 일을 또 말하게 하는 것은 은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은지 엄마에게도 커다란 고통이다.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비공개 심리에서 또다시 증언을 했다. 은지의 이야기는 오락가락했지만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은지의 진술의 증명력은 낮게 평가된다. 사건 발생 후 아이가 보인 이상행동을 비디오로 찍었으나 증거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의 문제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미숙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학대를 표현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고 옳지 못한 일이라는 점만은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피해 아동의 말을 통해 부모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고 특별한 외상도 없다 보니 사건 발생 후 부모 등의 사건인지가 쉽지 않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규제개혁 백서』,백산인쇄.
·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백서』, 문영사.
· 『아동복지사업지침』
· 시민의 신문(1997), "아동학대방지법 입법화 추진"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정신건강연구.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종복·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 장인협·오정수(1993),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핵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정명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