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역할/기능

소개

시민사회의 역할/기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사회의 역할

2. 시민사회(NGO)의 기능

3. 국가·경제 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현대적 기능

4. 사민사회의 정치적 기능

5. 현대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

6. 글로벌 NGO의 역할

7. 한국시민사회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시민사회의 역할

1.로크(J. Locke)
로크는 시민사회의 역할로 정치권력의 수립, 정치형태와 정치권력 담장자의 변경, 저항권 보유 등을 제시하였다.
시민사회는 먼저 정치 형태를 결정하고 정치권력 담당자를 선임하여 정치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로 시민사회는 정치형태와 정치권력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로크는 필요한 경우로 정치권력이 해체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는 정치권력이 해체되는 경우로, 입법부가 변경되는 때, 최고집행권자가 책무를 태만이 하거나 포기했을 때 그리고 입법부나 군주 중의 어느 한쪽이 신탁을 위배했을 때 등을 제시한다.
일단 정치가 해체되면 국민은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 중 어느 것 또는 양자를 동시에 변경시킬 수 있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또한 로크는 공리적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의 저항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정치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 실현에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언제나 방자한 전체 정치의 희생물로 되는 것과 지배자들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파괴를 위해 권력을 남용할 경우 가끔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인류의 복지를 보다 잘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함으로써 저항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토크빌(A. Tocqueville)
토크빌의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견제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전제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문중섭, 『민주주의의 어제, 오늘, 내일』, 2004, 부산, 신지서원
·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1999, 서울, 대경문화사
· 주성수, 『NGO와 시민사회 -이론, 모델, 정책』, 2004, 서울, 화신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