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과 논쟁

소개

안녕하세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발표로 사용되었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논점, 경제 관련 레포트 입니다.

본인이 사진과 자료를 수집하면서 성의껏 만들었으며, 각 해당하는 논문과 인용구에는
사용하였던 출처를 각주에 남겨놓았습니다.

발표에 사용되었으며, 논문처럼 내용을 알차고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쪼록 좋은 취지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목차

< 목 차 >

*。 머리말

Ⅰ。서론
ⅰ。도입배경 - 직권중재 문제점
ⅱ。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경위

Ⅱ。본론
ⅰ。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및 정의
ⅱ。필수공익사업
ⅲ。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비교 및 분석
ⅳ。운영절차
ⅴ。운영요령
ⅵ。사례 - 철도공사로 본 필수유지업무 경과
ⅶ。문제점 - 노사정 입장비교, 쟁점

Ⅲ。결론
ⅰ。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시사점 제시

Ⅳ。판례
ⅰ。 판례 ➀
ⅱ。 판례 ➁

본문내용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 사, 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노사당사자간의 갈등 요소가 부각되어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병원사업의 현장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의 사업장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정의 체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당사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 자체의 폐기 주장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실정이다. 즉, 노사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심해지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없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전력공사·전국전력노동조합, 2008.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2008.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
· 한국노동연구원, 2006.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이상윤,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관계』, 법문사, 2002
· 이승욱,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02년 제2권 제4호.
· 조용만,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법적 문제의 검토 및 개선 방향의 모색」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제14호, 2003. 7.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노동부 연구 용역보고서, 2005. 12.
· 한국노동연구원, 『파업기간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 -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3. 12
· 김홍영,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2003. 12.
·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신조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