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개

지식재산권의 현주소와
국제적이슈,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조약등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두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및 대응 정책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 소개
- WTO TRIPs협정
- 파리협약
- 베른협약
- 세계 저작권 협약
- 특허협력조약
- 상표법 조약
-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조약

본문내용

●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두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의 경제는 기술집약적 및 정보집약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산물인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체계는 해당 산업과 발명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미국과 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제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동안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모방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제조 및 유통 수법과 조직이 날로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 됨에 따라 모방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연간 17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한국의 2005년 총 수출액이 2,850억 달러이고, 위조품의 평균치 5~7%의 중간치인 6%로 계산해볼때 171억달러로 계산된다.
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조품, 불법복제품의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0년 3,244건의 단속건수와 45,327,526달러에 상당하는 침해액에서 2004년에 7,255건의 단속건수와 138,767,885달러에 상당하는 침해액으로 그건수와 금액이 2~3배정도 증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위조상품 제조국가는 중국, 태국, 홍콩, 터키,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표가 지재권 침해에 있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저작권이 14%를 차지함에 따라 상표와 저작권이 지재권 침해에 있어 가장 빈번한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각국별 보호조치와 제도를 비교해볼떄 대체로 지재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처벌 수준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11/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