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_도시계획시설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소개

도시계획시설과 매수청구권 1p정리

목차

도시계획시설
1. 서 론

2. 주요내용
① 도시계획시설 입지?설치기준의 필요성
②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지위
③ 도시계획시설의 유형

4. 맺음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1. 서 론

2. 매수청구권 부여시점 기산일

3. 매수청구 절차

4. 지급

5. 일몰제

본문내용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계획시설은 장래의 도시에 필요한 기발시설을 예측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도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특성, 유형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관련한 주요 제도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주요내용
① 도시계획시설 입지․설치기준의 필요성
◦ 첫째, 효율적인 시설용지 확보이다.
- 기반시설은 시민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용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힘들므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개입이 필요하다.
◦ 둘째,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상호 연접되어 개별토지의 이용효과가 다른 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개별토지이용의 외부 불경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과 각종 시설의 입지를 관리해야 한다.
◦ 셋째,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도시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확보하지 않고 현재의 단기적인 도시개발수요에 따라 토지를 이용한다면, 장래에는 시설용지의 부족으로 도시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거나, 설치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래에 필요한 도시공공시설의 수요를 예측한 뒤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지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