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유형과 문제점-노무현대통령탄핵사례

소개

탄핵의 유형과 문제점-노무현대통령탄핵사례

목차

1. 노무현대통령 탄핵사례개요

2.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응

3. 탄핵사례

4. 탄핵의 대상, 사유, 유형

5. 탄핵제도의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구조적문제], [대통령선거주기와 국회의원 총선주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무현대통령 탄핵사례개요
(1)탄핵사건의 시작은 방송기자클럽초청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1)
(2)한나라당, 민주당(야권)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3)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통령과 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으나 한나라와 민주당(야권)은 제의를 거절하였고 야권은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
(4)야당은 탄핵소추에 대해 표결시도를 하였으나 열린우리당의원들의 저지로 무산.
(5)2004년 3월 12일 오후 6시 반까지 탄핵소추안은 의결이 되지 못하면 폐기될 예정.
(6)박관용 국회의장은 2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본회의장을 지키던 여당의원들은 경호원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7)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재적의원 271명중 과반수가 넘는 193명의 찬성표, 반대2표로 탄핵안이 결정.

2. 탄핵에 대한 반응
(1)국내의 반응
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
[탄핵의결에 대해 여론60%반대], [탄핵의결 1주일후 여론70%반대]
(2)외국반응

참고자료

· 박명림. 2005.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P276-253.
· 박기묵. 2007. "대통령탄핵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사이클과 정당변화와의 관계.“
· [한국행정논집], P1252-1229.
· 최한수. 2006.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P119-97.
· 박동천. 2008.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 언행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P144-114.
· 유현진. 2005. “한국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연구: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례를 중심으로.”
· [인하대 교육대학원 논문].
· 정종섭. 2005.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헌법재판소 2004. 5. 14.
· 선고 2004헌나1 결정].” [서울대학교 법학], P544-514.
· 정군기. 2002.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80년대 이후 한국의 역대정권을 중심 으로.” [서울 고려대 대학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