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와 중재사례

최초 등록일
2002.10.25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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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2. 상사중재제도의 특징
(1)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부탁(voluntary reference)
(2)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peaceful atmosphere)
(3) 중재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dures)
(4) 신속성(speediness)
(5) 저렴한 비용(low costs)
(6)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3. 우리나라 중재절차의 일반적 진행과정

4.중재사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중재는 재판보다 낫고, 알선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알선보다 낫다고 한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쟁에 당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가 편리하고 기밀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한 분쟁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망의 결과로 탄생된 것이 바로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이다. 즉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클레임)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사중재는 계약당사자간에 자발적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분쟁 또는 장차 발생 가능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그에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부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인에게 제한적인 관할권을 줌으로써 그 위임된 분쟁에 한하여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 자주적 분쟁 해결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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