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사회보장과 경제

소개

제11장 사회보장과 경제에 대한 요약 및 느낀점 서술

목차

제1절 사회복지문제와 경제문제
1. 사회복지의 문제
2. 경제의 문제

제2절 사회보장과 자원 배분
1.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 저축에 미치는 영향
3.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사회보장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1.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2. 경제의 안정과 사회보장

제4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2. 소득재분배의 유형
3.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문제와 경제문제

1. 사회복지의 문제
인간이 삶을 위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사회복지에스는 욕구(needs)라고 하는데, 경제에서는 욕망(wants)이라고 부른다.
사회복지와 경제의 차이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사회복지에서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에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그와는 반대로 경제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경제에서는 주권(sovereignty)을 가진 소비자(consumer)를 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제약을 인식하느냐에 관한 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이론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 이론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경제의 문제
국민 경제에는 세 가지 유형, 즉 가계 - 기업 - 정부라는 주체가 있다. 가계는 소비와 투자의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이며, 정부는 지출과 투자의 주체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소득)을 얻어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하고 그것이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된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노동과 자본을 받아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그것은 다시 임금과 이자 또는 배당으로 가계에 분배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r\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 재원으로 정부지출 및 투자를 한다.
특히 애덤 스미스(A. Smith)는 분업을 통한 전문화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제2절 사회보장과 자원 배분

1.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제이론에서는 사회복지가 수혜 받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공공부조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국가의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공공부조가 급여의 관대성 때문에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데 있다. 즉,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동기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