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찬반논의

소개

기여입학제에 대한 설명과 외국의 사례, 찬반 측의 입장과 결론입니다. 인터넷 짜집기 불량자료는 아니며 인용문구에 각각 주석을 달았고 참고문헌 기술해 놨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여 입학제의 정의 및 유형

1. 기여 입학제의 정의

2. 기여 입학제의 유형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제도 운용중인 학교

2. 유럽과 일본의 사례

3. 소결

Ⅳ.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V. 결론


Ⅵ. 참고논문 및 문헌

본문내용

기여 입학제는 1986년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끝없는 잡음을 일으켰다. 2001년 3월 연세대가 기여 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후 여러 대학들이 기여 입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2005년 5월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해 165여 명에 이르는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기여 입학제를 도입을 공식 건의했었다. 연세대학교가 기여 입학제에 관한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86년 이후부터 사학발전정책의 하나로 기여 입학제가 거론되어 왔었다.1) 그러나 국민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여론과 교육계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 아래서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입학을 전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여 입학제도에 대한 논의가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여 입학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열망하는 대학에 기부금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대학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대학 간에도 기여 입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문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 간의 격차를 벌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 대학 등에서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입학을 전제로 한 기여 입학제의 갑작스러운 전면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학에 이러한 조건 없이도 기부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설하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기여 입학제에 관해 알아보고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한다.


Ⅱ. 기여 입학제의 정의 및 유형

1. 기여 입학제의 정의
기여 입학제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2)

참고자료

· 양성관,정일환(2007), 미국대학입학제도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 제도분석, 『비교교육연구회』
· 윤정일(2001), 한국교육평론 2001: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한국교육개발원』
· 김형근(2009), 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대한교육법학회』
· 마이클 샌델(2010),『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역)(김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