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법조계의 전관예우의 형태, 그리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

목차

I. 서론 ……… 1

II. 전관예우의 실례와 폐해 ……… 1
1. 전관예우의 실례 ……… 1
2. 전관예우의 폐해 ……… 2

III. 전관예우의 해결방안 ……… 3
1. 법조브로커관리 등 단속․처벌 강화 ……… 3
2. 사법부의 강력한 사후조치 ……… 4
3. 전관예우 규제법 개정 ……… 4
4. 변호사징계개시청구권 및 업무정지명령 인정 ……… 4
5.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 ……… 5
6. 판검사 징계절차 종료 전까지 사표 수리 금지 ……… 5
7. 전관예우 근절은 법조비리 근절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 ……… 5

IV. 결론 ……… 6

본문내용

...
우선적으로는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주요한 것은 우리 법조인들의 명예의식, 윤리의식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뿐이지만 국민들이 자기들을 보는 사회적인 평가, 시선 그리고 명예보다는 돈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윤리적으로 낮은 의식들이 전관예우 문제를 스스로 근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고질적으로 수입감소를 우려하는 법조계 내의 반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무산돼 왔던 것도 문제를 빨리 해결짓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관예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적어도 형사사건의 수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검찰총장 등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예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이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 오래된 처방을 할 때다. 퇴직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근무지 관할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판검사들의 직업적 명예와 자존,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권태욱, 전관예우병폐 해결책은 왜 없나, 2006
윤태화, 전관예우의 실체, 2007
장영수, 법조계 전관예우의 근본 해결방안, 2008
신평, 한국의 사법개혁, 2009

참고자료

· 권태욱, 전관예우병폐 해결책은 왜 없나, 2006
· 윤태화, 전관예우의 실체, 2007
· 장영수, 법조계 전관예우의 근본 해결방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