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_민주정치발표자료

소개

존 로크에 대해서 발표했던 요약본입니다.

목차

1. 존 로크 (1632~1704)는 누구인가?

2. 홉스, 로크, 루소의 비교

3. 로크의 사상
가. 시민정부이론
나. 인간오성론

4. 결론

본문내용

3. 로크의 사상

가. 시민정부이론
① 존 로크의 계약사상
㉮ 로크의 시민사회

로크의 시민사회는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형성되는 인위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가 안고 있는 분쟁의 "불편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동의한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된다.
사회성원 각자가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권력은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이어야 하고 그 이상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권력은 "결코 공동선을 위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두 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것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보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권력으로, 이 권력은 시민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만큼 "규제되도록" 양도된다. 또 하나의 권력은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으로 사람들이 시민사회에 들어가면서 포기하는 공동체의 수중에 전적으로 양도한다.
라이덴(W.von Leyden)은 위의 두 자연적 권력을 정부의 두 권력, 곧 입법권과 집행권과 대응시켜서 파악하려 했으나 로크는 두 권력은 그 성격상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 했다.

㉯ 로크의 계약 개념
로크의 계약 개념은 당시 대부분의 휘그파들이 믿고 있던 계약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휘그파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통치자와 신민 간에 맺어지는 지배-예속의 계약, 이른바 "통치계약"이었다. 그러나 로크가 말하는 "원초 계약"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사회 속으로 결합해 들어가는" 계약이며, "국가를 수립하거나 혹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으로 이른바 "사회계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