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찬반논쟁) 대마 사용은 허용되어도 되는가?

소개

법과 인권이라는 수업에서 작성한 리포트 이며
대마사용의 허용에 대한 찬반논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1.들어가기

2.대마(마리화나) 란?
-대마의 식물적특성
-대마의 약리학적특성

3.우리나라 현행 법규
-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흡연, 섭취, 소지 등의 금지
- 벌칙조항

4.대마의 합법화의 찬반 논쟁
-대마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
-대마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

5.외국의 입법사례

6.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에 대한 인식

7.정리

목차

1.들어가기

2.대마(마리화나) 란?
-대마의 식물적특성
-대마의 약리학적특성

3.우리나라 현행 법규
-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흡연, 섭취, 소지 등의 금지
- 벌칙조항

4.대마의 합법화의 찬반 논쟁
-대마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
-대마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

5.외국의 입법사례

6.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에 대한 인식

7.정리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마약의 현실적인 의미는 ‘법으로 금지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마약 역시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대마초는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5천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류에 의해 애용된 약물 중의 하나였다. 술과 담배는 지금은 합법적 약물이지만, 미국에서 1920년 금주법이 선포된 이래 1933년에 폐지될 때까지 술은 금지된 약물, 즉 마약이었다. 또한 담배는 그 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은 물론, 이미 그 해악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인 약물로 존재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담배는 마약으로 구분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그 폐해가 더욱 심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이견을 존중한다면 담배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대신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대마는 지구상에서 인간에 의해 핍박받는 작물의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마약이 단지 성분과 유해성만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불법화로 현재까지 마약범죄율과 마약지수(drug index)가 낮아 `마약 청정국`이라 할 만큼 일말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점점 사회는 개방화,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폐쇄적인 정책에는 그 한계가 들어남과 동시에 아울러 일부 극소에 국한되는 문제들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일지도 모르는 대마초의 합법화 문제는 곧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대마초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밝히고, 대마초 합법화 논쟁에 대해서 우리법의 태도, 외국의 사례를 이해해보고,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찬성론자들의 논거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