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공공선택이론과 조세정책

소개

공공선택이론과 조세정책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 홀콤(Randall G. Holcombe)의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본 조세정책
1. 과세의 비용
2.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지대추구비용이 왜 커지는가? 지대추구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3 소득재분배적 조세정책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의 관점
4 편익과세를 위한 방법 (조세가격과 공공지출의 편익 사이의 일치를 위한 방법)

▣ 정치와 조세정책

조세정책의 단계
1. 정책설계 단계(design stage
2. 입법 단계(law making stage)
3. 시행 단계(implementation stage)

조세정책에 대한 정치적 설명
1) Top-down, Macro-analytic perspective: Leviathan or Benevolent Dictator
2) bottom-up, macro-analytic perspective: Structurally Determined
3) Bottom-up, Micro-analytic Perspective: Preference Filters
4) top-down, micro-analytic perspective: Constraints on Policy Makers

□ 세계화와 재정정책의 변화
1. 세계화가 조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세계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 : 세계화론자들의 분석
3. 세계화와 조세정책간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지방재정
1. 재정기능의 정부간 배분
2. 티부모형(Local Government Model : Tiebout 모형)
3. 재정분권화의 장점과 문제점
4. 지방정부 재원조달의 방법 : 효율성 기준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유형

본문내용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유형

o 재정분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향상과 자체수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곧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을 위한 모든 재원이 자체수입에 의해서 조달되어야 함을 의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낳는 외부효과의 교정, 지역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해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재원의 일정수준을 지방정부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① 외부효과의 교정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개별적인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러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률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분권화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부효과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다.
- 특히,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이전재원은 이른바 조건부 교부금(conditional grants)의 형태를 띤다. 이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편익 중 타지역에 미치는 편익의 비율만큼 중앙정부가 공공재의 공급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확한 보조율(matching rate)을 산출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②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해소
- 각 지방정부의 재정력(fiscal capacity)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재정력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최소한도로 만족할만한 공공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력을 균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 이를 위해서는 비조건부 교부금(unconditional grants)이 바람직하다. 지역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재원의 형태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나 재정수요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형태를 띠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