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수정계획, 소수계 우대정책 (AA;Affirmative Action)

소개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여

목차

ꊱ 차별수정계획이란?

ꊲ 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를까?

ꊳ Affirmative Action의 역사
1) 시초
2) 공식화

ꊴ 사건개요
1) ‘미시간 논쟁’
2) 베키 케이스
3) 진보주의 입장
4) 부시 행정부 입장

ꊵ 미 공화당의 소수민족

ꊶ 미국 내 반향

ꊷ 미국의 정치적 함의 및 전망

ꊸ Affirmative Action과 교육

ꊹ 법적 쟁점사항

★ 우리나라에의 적용

본문내용

차별수정계획 (AA;Affirmative Action)


?? 차별수정계획이란?
1)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할당원칙 중 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affirmative action 은 우리말로 ‘차별수정계획’ 또는 ‘소수계 우대 정책’ 이라고도 한다.
2)이것은 고용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무보다는 보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이론으로 과거에 차별받았던 집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상의 차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당해왔던 소수계 인종이나 여성들이 대학 입학이나 고용, 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5년 도입
4)취업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뜻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서 유행하는 말.

?? 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를까?
1)`affirmative :긍정적인‘ 뜻인데 Kennedy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입사 지원자나 현재 직원이 인종이나 종교, 피부색, 국적 등에 상관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나와 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차별수정계획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소수계나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그런데 이 조치가 quota system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Quota System이란?
-일정 퍼센트를 소수 인종이나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
그래서 능력은 있어도 이 제도 때문에 취업이나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선 역차별성 이라고도 한다. 원래 차별받던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의해 유리해졌다.
이것도 차별 대우라는 것이다. (사건개요에서 자세히 설명)
※생각해보기)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이 있다고 하자. 흑인 학생이 성적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다. 이 두 명의 학생이 같은 대학에 지원을 했을 경우 종전 같으면 당연히 자유경쟁으로 백인 학생이 합격할 것이다. 하지만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