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빈곤과 공공부조

소개

사회복지정책론_빈곤과 공공부조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본문내용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 전통적인 빈곤개념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 가지지 못한 수준
▶ Charles Booth(1889년) :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조사 시작
- 빈민(poor) :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 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
- 극빈층(pauper) :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
▶ Seebhom Rowntree(1901년)
- 1차 빈곤 :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
- 2차 빈곤 :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
▶ Rowntree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식품·임대료·가재도구의 가격, 가족의 크기와 자녀의
연령조사
- 식품
① 식품의 기능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신체적 기능)
② 필요한 양 (보통의 근육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
③ 식품의 종류 (표준식사. 강제 작업장에 수용된 노동능력빈민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근거로 함)
④ 식품의 비용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
- 임대료 : 빈민이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의 평균치(사실상 최저 임대료)
- 가재도구 : 신발, 피복, 연료 등이 포함 (가장 저렴한 것)

2) 상대빈곤(relative poverty)
▶ 상대빈곤 :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화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Townsend의 상대적 빈곤 정의
- 일상 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
▶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의 기준
- 절대빈곤 : 소득과 소비
- 상대빈곤 : 자원과 생활양식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