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의 내용과 절차

소개

공공감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행정문화와 행정윤리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참여
내부통제와 감사
행정부에 의한 내부통제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행정에 대한 외적 통제
입법·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행정과 행정책임

행정문화와 행정윤리

1. 행정문화
: 행정관리인(국민, 관료, 행정관계인)들이 공유하는 지배적인 가치관·행동양식·신념 그리고 행정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 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현상

1) 전통적 행정문화의 특성

① 권위주의 : 상하관계, 지배-복종관계, 계급의식ㆍ서열의식 중시, 관인(官人)우선주의 강조. 의사결정에 일반적 참여 배제, 상사에 의한 독단적 결정(정부의 의사결정 : 국민, 이해관계자의 참여배제)
② 가족주의 : 혈연, 학연, 지연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의한 파벌분파주의가 행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 배타적·귀족적·편파적 ⟶ 합리성·공평성 저해, 신뢰성에 따른 구속력으로 행정집행
③ 형식주의 : 내용이나 실질보다 형식·절차·선례ㆍ관습 등에 집착하는 의식주의적 성향. 실리보다는 외양, 진취·개인 보다 보수·명분 지향
④ 정적 인간주의 : 인정과 의리를 강조하는 온정주의. 법치보자 감정이나 덕치에 치중 ⟶ 합리성 제한
⑤ 일반주의 : 보편적 상식과 일반적 교양으로 행정에 접하려는 성향.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보다 교양을 갖춘 사람 선호. 행정의 전문화 곤란 ⟶ 계선(系線)중심의 행정존재
⑥ 비물질주의 : 명예ㆍ위신ㆍ덕성을 강조

2) 이상적인 행정문화

① 합리주의
: 객관적 지식 동원 ⟶ 최적의 정책결정을 추구하는 태도. 자유로운 의견교환 ⟶ 주관의 객관화 추구
② 성취주의
: 출신성분 초월 ⟶ 실적과 능력에 따라 처우하고 채용
③ 상대주의
: 어떤 가치도 영원불변한 것이 없으며 상대적·유동적
④ 모험주의
: 보다나은 것을 추구하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음
⑤ 사실지향주의
: 정확하게 현실을 관찰하며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

2. 행정윤리
: 행정에 요구는 가치기준으로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행위규범

­ 소극적 의미 : 부정부패의 방지와 같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관점
­ 적극적 의미 : 공익성, 봉사정신, 대응성, 적극적 책임성 등의 강조

1) 행정윤리의 의의

­ 행정윤리의 개념 :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할 행위규범
­ 보편적 의무(일반조직구성원) :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등
­ 공직의무(공직자로서) : 고객에 대한 공정성·친절성, 영리행위금지, 청렴과 품위 유지 등

※ 행정윤리 개념의 특징 : 반부정부패 관련(소극적), 가치 함축적, 규범적 개념(적극적) 직업윤리 + 정책내용의 윤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