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다시 돌아보는 FTA 쟁점과 문제인식

소개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얼마전에는 비준이 처리가 되며 많은 쟁점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작성했던 레포트에서는 지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다시 한번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기존의 FTA 개념 _ 참여정부 추진 당시

1. 자유무역협정(FTA) 란?

2. FTA와 세계화의 확산

3.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 2011년 되짚어 보는 한미FTA의 문제점 *

1. 개요

2. 정의와 개념 그리고 이론적 한계

3. 문제인식 _ 한미FTA 의 CASE STUDY

4.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03년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금년부터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체결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 하려 합니다.

<중략>

4.결론

자유무역이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국제분업이 촉진되어 생산 면에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 효과를 가격하락 효과가 상쇄하여 경제성장은 자유무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분배 면에서는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득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집약되고 비교열위 산업은 도태되어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