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현실과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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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현실과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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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인데 가끔씩 하이힐을 신은 한 여자가 매우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서 카페에 찾아와 쓰레기통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쿠키나 음료를 찾아서 가져간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다. 정신이 약간 이상한 저 여자는 집이 없나?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까? 나라에서 무슨 보상이든 살 대책은 마련해 줄까? 저 여자 말고 다른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관심을 가져 이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되었다.

《비주택은 주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열악한 거처를 말한다. 편히 쉴 곳도 아니고,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비주택의 형태는 다양하다. 전혀 거처라고 여겨지지 않는 pc방, 다방, 만화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찜질방이나 사우나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이 있다. 비주택은 도시의 주거지나 상가, 농촌지역 등 어디 곳에서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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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민은 노숙인과 함께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주거위기집단 중 하나이다. 낡은 소파에서 칼잠을 자고 새벽에 일을 나가는 사람, 창문도 없는 방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절반을 방값으로 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주택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든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환경 등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비주택 거주민의 실태와 요구되는 대책 2010.02.01., http://www.peoplepower21.org/668784》

《현장에서 만나는 주거약자는 무주택, 저소득, 점유의 불안정성, 주거환경의 열악성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어떤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거주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들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그만큼 주택이 아니거나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이나 고용불안정의 심화 속에서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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