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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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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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TV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관한 정보를 심심찮게 들어왔다. 나 또한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받은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들어 본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생각이 약간 바뀌었다. ‘도가니’라는 영화는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과 이에 대한 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에 관한 이야기 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에 관해 알아보던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장애인 차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직접차별로서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간접차별로서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된다.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광고에 의한 차별로서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서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법안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또한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 중에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수일 전에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결정되었다. 국무회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불과 수일 앞두고 인권위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중략) 인권위 축소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루어져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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