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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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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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을 분류하며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증대되며 이 혜택 안에는 자립자금, 의료비, 기초생활비, 자녀부양비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하고 그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또한 넓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의 의미는 실로 어마어마한데, 이 점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예로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46세 여성 1급 장애인 K씨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에 추가 활동보조를 신청하자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으라는 지침을 받았고 K씨는 수십만 원이나 드는 등급심사 비용을 지불하고 재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발가락이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로 2급으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활동보조가 끊겨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통탄스럽게도 K씨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심사의 전면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공포정치나 다름없는 샘이다. 장애등급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장애인 등급제, 차별의 상징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것으로 전 세계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다. 각 장애 등급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적 서비스가 다르다. 그러나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했을 뿐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나 사회 서비스의 필요도는 측정할 수가 없다. 이는 1급에서 6급까지 획일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모든 제도의 제공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행정 편의적이고 야만적 절차이다. 국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등급을 나눠놓고 복지에 접근할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심사란 의사가 판정한 장애 등급이 적절한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의사가 등급을 판정하는 구조에서 심사기준과 달리 주관적 판단이나 인정에 이끌려 판정을 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기단까지 동원하여 ‘가짜 장애인’이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생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급판정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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