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소개

의료민영화

목차

1. 의료민영화를 주도하는 집단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진행 상황
3.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사회복지개론 개별과제


한미 FTA가 기습적으로 국회에서 비준됨에 내년 1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이런 결과에 따라 의료민영화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의료민영화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가장 애써왔으며 의료보험법 개정의 시동을 걸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영화 제작 등 대다수가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로 가는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의료민영화를 주도하는 집단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1. 의료서비스 공급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주장이 핵심인데, 그 골간은 보험자(공단/민간)와의 자유협상을 통하여 건강보험 수가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공급자의 가격결정권을 높이고, 투자확대를 위해 합법적으로 자본조달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자유협상을 통한 수가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협회보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주장은 전체 의료인이 충분한 합의를 본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으로 일부 대형병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