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보편적 복지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보편적 복지

목차

1. 들어가며

2. 보편주의 복지국가
1) 담론과 배경
2)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여섯가지 기본원칙
3)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주요 의제 및 과제
가. 공정한 경제
나. 좋은 일자리
다. 노동에 대한 보호
라. 보편적 사회보장
마. 공정한 재원부담

3. 결론 -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해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부상했다. 진보(범야권)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초중학교에서 보편적 무상급식 즉각 실시를 주장했고, 보수 후보들은 저소득층에 한해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거나(오세훈, 김문수), 전면적 무상급식, 즉 의무급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다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계적 실시를 주장했다.(안상수, 이원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76명 중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찬성한 후보가 72.1%, 반대한 후보는 27.9%에 불과했다. 그나마 보수로 자처하는 많은 후보들도,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가운 것은 ‘무상급식’이라는 복지이슈가 선거의 중심 화두가 된 점이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정책을 보수적인 경기도 의회와 도지사가 끈질기게 방해하면서 진보진영의 상징적 의제로 부각된, 다분히 우연적 결과이지만, ‘무상급식’이 진보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믿음을 결집하는 상징적 이슈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즉, 보다 바람직한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