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법의 의의

2. 연혁

3. 책임주체: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4. 수급권자

5. 급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8. 벌칙

9. 사례&뉴스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짐.
→가장 큰 한계는 `보호대상의 인구학적 제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9월 7일에 생활보호법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 제정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1. 법률용어의 변화→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의 철폐
3.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 다양화→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신속,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하여 선정하기 위한 개정조치

3. 책임주체: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보장기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함.

참고자료

· 2011.2.20/3판/한국사회복지법강의/박차상·정상양·김옥희·강종수·고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p270~298.
· 뉴스1)http://shareadream.tistory.com/38
· 뉴스2)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98
· 뉴스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10/201110201254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