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의 관점에서 본 스크린쿼터제 논란

소개

스크린쿼터제에대한 찬반 주장에 대해 똘레랑스의 관점에서 접근해본 리포트입니다.
리포트틀에 맞게 잘짜여진 글이며 문서틀역시 리포트 표준에 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화라는 것은 상품이지만 영화가 제작된 나라의 문화적 틀 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문화적 다양성 측면으로부터 접근해 보고자 한다.

<중 략>

그렇다면 똘레랑스의 관점에서 정의된 문화적 다양성의 기준으로 현 스크린 쿼터 논의를 확장시켜 보자. 가장 큰 문제는 스크린 쿼터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한미FTA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영화 또한 문화의 범주 중 하나로 무역거래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논의가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는’ 식의 교환방식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스크린 쿼터가 본질적 목표로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끼어 넣어 다루는 식의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협상된 논의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하고 각 입장에서의 근거를 살펴보자.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제가 단순히 한국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히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가 문화산업으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다양한 문화와 상품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세계화에 뒤처지게 하는 애물단지라고 여긴다. 문화의 소비자로서 관객은 다양한 영화를 선택하고 소비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다. 세계화에 역주행하는 스크린 쿼터제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앗아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2005.10.23 <직지, 할리우드, 그리고 문화다양성>
· 동아일보 2003.06.13 칼럼
· 헤럴드경제 2006.03.29 <문화 강대국을 위한 문화 정책>
· 경향신문 사설 2006년 01월 26일자 [사설] <‘문화다양성’에 어긋나는 스크린쿼터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