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환경라운드)

소개

국제환경문제를 국제적 환경라운드 관점으로 각 환경문제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
A뽈따구 맞은 과제입니다.

목차

1.국제환경문제의 의의
2.주요환경문제
3,국제환경협약의 종류
4.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주요내용
5.WTO에서의 환경문제 논의
6. 환경과 발전의 딜레마

본문내용

자원고갈과 환경 오염 등 산업발전의 부작용 발생
환경 파괴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 확산
이에 따라 다자간 환경협약 등 규제 논의가 활발히 전개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74년 캘리포니아 대학 박사가 염화불화탄소(일명,프레온가스)가 오
존층을 파괴한다는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한 이후, 남극의 오존층 파괴
현상이 발견 됨으로서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필요성 대두

채택 : 1987년 9월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
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의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음

1990년 런던 개정서 - 다자기금제도(Multilateral Fund)

우리나라는 1992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

(2)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

목적 :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내용: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등을 방지

이 때문에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