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시장이론과 기업결합심사

소개

양면시장이론을 소개하고 양면시장에서의 기업결합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루었습니다. 개조형 아니고 서술형입니다.

목차

1.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징
2. 양면시장에서의 기업결합심사-시장획정
2-1. 양면시장에서의 SSNIP 테스트
2-2.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사례 - G마켓-옥션 기업결합 사건
2-3.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사례 - NHN의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사건
3. 양면시장에서의 기업결합심사-경쟁제한성
3-1. 양면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평가 시 고려사항
4. 결론

본문내용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며, 이 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플랫폼이란 이용자 집단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 또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간접 네트워크 효과란 플랫폼의 한 측면 고객의 가입 또는 이용의 증가가 다른 측면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양면시장에서의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양측 또는 한쪽에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물리적, 개념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양면시장에서 ‘시장’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가상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양면시장의 대표적 예로는 인터넷 포털 시장, 신용카드 시장 등이 있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 사업자가 포털이라는 플랫폼을 기업과 일반 네티즌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경우 신용카드라는 플랫폼을 상점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Evans는 양면시장의 성립요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상호작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고객그룹이 존재할 것. 두 번째, 두 개의 고객그룹간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것. 세 번째,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할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양면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정확한 정의 또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 Rochet/Tirole은 양면성을 가지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와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서로 다른 고객집단 사이에 부수적 지급이 불가능해야함이 그것이다. 부수적 지급이란 서로 다른 고객집단 간에 협상을 통해 비용부담 배분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