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사례분석

소개

장애인정책의 사례분석

목차

I. 서 론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정책의 의의

II. 장애인정책
1. 장애인정책의 주요내용
2. 장애인정책의 종류

III. 장애인정책의 사례분석
1. 편의시설정책 사례
2. 의료보장정책 사례
3. 장애인고용정책 지원 사례

IV.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장애인정책

1. 장애인정책의 주요내용
1)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는다. 또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사회보험에서는 장애연금 및 장애급여제도를 마련하고,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이 있으며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3)복지시설과 단체
(1)장애인 복지시설
①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