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과 그판례

소개

여성과법률 수업 과제입니다.
부부강간에 대한 것과 그에해당하는 사례와 생각이 적혀있습니다.

목차

서론

부부강간에대해 (정의와 성적자기결정권,피해자의특징,...)

외국의 부부강간법제도

찬반양론

대안

본문내용

Ⅱ. 부부강간에 대해..
ⅰ. 부부강간의 정의
부부강간(marit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부강간의 기준의 잣대에 대해서 여성계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어느 수위까지를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아직 부부강간의 개념의 기준에 대해서 뚜렷한 제시가 되어있는 것은 없다.
ⅱ. 피해자들의 특징
①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일반적으로 성폭행의 피해자는‘불안과 강박감, 무력감, 우울증, 수치심과 죄책감’등의 감정을 갖게 된다. 특히 부부강간의 경우 남편에 대한 ‘분노감,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과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아 존중감’을 심하게 갖게 된다.
② 대인 관계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대인 관계를 포함한 이성 관계를 기피하고 고립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강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용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성, 특히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③ 신체적인 반응
심한 경우, 자해를 하거나 섭식장애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밖에도 부부 간의 성행위 기피, 불감증, 고통스런 성 행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ⅲ. 성의 자기결정권
-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참고자료

·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1988), 154면
· 생활법률 해법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