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의 대안,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자세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의 대안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꼼꼼하고 알찬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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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도위기의 강원도

Ⅲ. 여수시의 고민

Ⅳ. 일본 유바리시의 경고

Ⅴ. 재정위기(부도)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자세
(1)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의 필요성
(2) 지자체의 양적 축소
(3) 기업과 NPO의 역할
(4) 시민참여와 지역 사회단체의 역할 증대

Ⅵ. 향후의 조치
(1) 지방채 발행과 교부금제도의 통제
(2) 고소득자에게 과감한 과세정책의 수행
(3) 예산실명제의 도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안을 꼽자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속된 말로 ‘한방’을 노리고자 국제대회의 유치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유치가 확정되었거나 유치신청을 한 국제대회가 거의 매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평창의 경우 동계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3회째 도전을 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고 여수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대회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Ⅱ. 부도위기의 강원도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3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의 제반시설의 건설에 대한 사업비를 1조 5000억원을 잡고 건설을 진행중인데 이것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지자체 사업비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1년 예산이 2조 8천억원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쉽지않은 사업을 강원도는 골프 리조트 건설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는데 일명 ‘알펜시아’라고 불리는 최상위층 골프 리조트를 분양함으로써 건설비 지출로 돌리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초기의 분양률은 10%대를 웃돌았고 후에 강원도 개발공사는 분양률을 은폐하며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무마하면서 도민들을 안심시켰는데 결국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통보를 하였는데 빚내서 마련한 사업비의 이자가 하루에 1억원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부담은 결국 강원도민에게 전가될 것인데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도민의 복지․교육․문화에 대한 예산이 줄어듦은 예상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부채를 메꾸고자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아파트 620세대를 지을 강원도민들의 자산으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에 쓰여야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빚더미 공사를 무마할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논문집
· 남황우. “유바리(夕張)시 재정파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0집 제3호 (2007).
· 정순관ㆍ하정봉·길종백.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일본 유바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회보, 제20권 제1호(통권61호) (2008).
· 단행본
· 정광모.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시대의창, 2008
· 방송매체
·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 “알펜시아의 고민” (2009. 7. 30, 128회)
·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2009. 12. 1, 84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