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서비스

소개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서비스

목차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2.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1) 통합적 관점과 지원대책
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4) 학교에서의 지원방안

본문내용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권 조항(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에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 배제되어 있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나 혼혈인 등의 평등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항에 인종과 민족적 배경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의 추체를 국민으로 간주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의 대상도 대체적으로 국민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될 수 밖에 없다.
- 김주복(2007)은 독일헌법 등이 ‘만인의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에게 ‘인간’으로 확대적용한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다문화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차별금지법의 부재
- 2007년 4월 27일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같은 시기에 추진했던 국제결혼 자녀 또는 혼혈인 차별금지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 사이트 등을 포함한 외국인이나 국제결혼자녀에 대한 각종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