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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 및 의견 밀러 대 켈리포니아

판례요약 및 의견 밀러 대 켈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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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1.30 최종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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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 및 의견 밀러 대 켈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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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판례요약 및 의견 밀러 대 켈리포니아

    목차

    1. Miller 사건의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1. Miller 사건의 사실관계

    : 피고인 Miller는 성인잡지의 판매를 광고하기 위해 대량의 우편 판매촉진운동을 벌였다. 광고 전단지는 그룹섹스를 하고 있는 다수의 남녀를 묘사하는 그림들을 담고 있어서 그 자체가 음란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전단지들은 그 성인잡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배달되었다. 이에 Miller는 고의적으로 음란한 표현물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판결요지

    : Burger 대법원장에 의해 쓰여진 다수의견은 표현물들이 사회적 가치의 벌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Memoirs판결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적절한 헌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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