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소개

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란 레포트입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

2.대한민국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3.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1945년 이전
2)1950년 ~ 2000년
3)2001년 ~ 2011년
4)노무현 정권당시 정부의 대응
5)이명박 정권이후 정부의 대응

4.군 대체복무제도

5.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

6.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본문내용

1.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라 하며, 특히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여러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