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분석

소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집필의도
Ⅱ. 남 ? 북한 전쟁능력비교연구 분석
Ⅲ. 잠정적 결론 / 발표자 견해

본문내용

Ⅰ. 집필의도
본 논문은 『사회와 사상지』9월호에 게재된 이영희 교수의 글 “남북한 전쟁능력비교연구”에 대해 비판하고자 쓰여진 글이며, 특히, 『월간조선』10월호에서 이교수가 북한남침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그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군당국과 정부에 대해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쓰여진 논문임. 또한 이 것이 선량한 국민들의 안보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로부터 이 글의 집필의도가 기인함.

Ⅱ. 남 ? 북한 전쟁능력비교연구 분석
가. ‘목적과 방법’ 분석
1) 이영희 교수,「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여년간 진지한... 중략 ...목적에서 시도되었다」부분 분석
▶「지난 30여년」이라는 부분에 대해 1950~1953년의 6.25 전쟁기의 분석을 제외하는 오류를 범함
=>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술적 변화만이 있고, 목표는 바뀌지 않음
=> 한미연합정보력으로 분석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전쟁도발능력보유’로 도출됨
2) 이영희 교수,「우리 정부(미국정부를 포함)와 군부는 오랫동안... 중략 ... 외국정부 ? 외국연구자들의 자료와 적지 않은 갈등을 보였다」부분 분석
▶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쌍방 전쟁능력에 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 ? 제공」하는 것은 군사력의 필요성이 전무한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