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

소개

성매매 찬반 논의 레포트 입니다 ㅎ

목차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성매매의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1) 업소형
2) 비업소형
3. 성매매의 실태
4. 성매매 대한 범죄학 이론적 접근
1) 아노미 이론
2) 합리적 선택 이론
3) 급진적 페미니즘 이론
4) 중화 이론

Ⅲ. 성매매의 쟁점 및 외국의 사례
1. 성매매정책에 대한 논쟁들
1)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
2) 성매매 범죄화에 대한 논의
2. 외국의 사례 (입법례)
1) 금지주의
2) 폐지주의
3) 규제주의


Ⅴ. 성매매문제의 효과적 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1. 연구목적
근대에 접어들며 자본주의는 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을 상품으로 전환하였다. 인간적인 부분보다 물질을 중요시함으로써 모든 것이 상업적 전략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AIDS, 낙인문화,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성매매에 관한 문제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0년을 전후해서 발생한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은 일부 여성단체를 흥분시킨 중대한 사건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진보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정부에 진출하여 성 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접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기존의 윤방법을 대체할 성매매특별법을 청원하게 되었다.1) 그리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단속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제재를 표하는 이 법은 오히려 지하에서의 성매매를 더욱 팽창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해졌다. 의견이 심화되면서 과거에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여 졌던 성매매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 의해 분석되고 접근되고 있다. 찬성을 표하는 사람들은 이는 더 이상 필요악이란 명목아래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자와 사는 남자 모두를 위해,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사회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성매매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을 제시하며 이를 합법화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의견과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단행본·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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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천(2004), “성매매의 비범죄화”
· 김현선(2002), "전국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 박혜진(2007),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 배임숙일(2008), “성매매 착취 구조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손봉숙(2006), “성매매처벌과 피해자지원, 양 날개를 진단하다!”
· 송인정(2008),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신호림(2008), “방위산업 기밀유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 논문
· 여성부(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 여성부(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연구”
· 유재순(2005),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성매매유입에 미치는 영양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 사논문”
· 윤석진(200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교사의 역할 연구”,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숙(2005) “미국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법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 이경재(2009), “성매매 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 호 통권 제77호
· 이덕인(2008),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 이성숙(2006), “한국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 오리엔탈리즘: 성노동자가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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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필화(2001)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 연구”
· 최병일(200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현(2009), “내부자의 의한 정보유출위협과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한남대 경영산업 대학원 석사논문
· 하주영(2002), “성매매는 범죄인가?”
· 하태영(2002),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 허경미(2009),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 *인터넷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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