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1-1 현금급여
1-2 현금급여의 장단점

2-1 현물급여
2-2 현물급여의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2-1 현물급여

현물급여란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를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먼저 물품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가 경제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거나 혹은 조달된다고 하여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현물로서 물품이 제공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설서비스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도 현물급여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현물급여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인적 서비스가 있다. 이는 인간의 역할에 의하여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재가에 두고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 또는 파견의 방법과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시키거나 혹은 시설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제공을 도모하는 시설활용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2 현물급여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최대 장점으로 소비통제력을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얘기한다. 이것은 사회 통제적 기능으로 편의주의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느냐 생산자, 납세자, 행정 관료들이 선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낸 세금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행정 관료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한이 다수 발생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현물을 지급할 경우 이를 대상자를 파악하고 물건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행정 관료들의 권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자의 경우에도 대량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 현물급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 있다.

또한 현물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수급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콜 중독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현금의 지급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 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물의 형태로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급자들의 소비양식을 통제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현물지급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물지급의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 통화의 가치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일정한 품목의 재화가 공급되기 때문에 급여의 제공에 실질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다. 서론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현물의 형태에는 대인적 서비스도 포함된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고령화, 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등의 문제는 물론 금전적인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