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도

소개

A+학점짜리 성년 후견제 Report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현행 성년후견제도
1. 현행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와 후견의 문제점
2. 현행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 운영상황

Ⅲ.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법계
4. 일본

Ⅳ. 개정내용 및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1. 새로운 능력개념의 도입
2. 후견인의 자격 확대
3. 후견계약제도의 신설
4. 실질적인 후견감독인 제도
5. 신상보호의 강조
6. 신상보호와 관련된 피후견인의 의사
7. 기 타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설

2011. 2. 18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박은수, 신학용, 황영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개 법안을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년 나이를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는 한편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후견 유형은 ①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 후견제도’, ② 예외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정후견제도’, ③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로 구분했다. 적용대상은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했으며, 성년후견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후견계약 사실의 공시방법은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성년 후견제도의 시행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 등이 계약 체결 등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법에서 다루는 한정치산 제도와 금치산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단순히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백태승, 민법총칙 2011, 박영사
·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 가족법 제 9판, 법문사
· 최정식,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Electric Power, 제49호
· 백승흠,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 http://www.naver.com
· 국회 도서관
·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인제도
· 이병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복희, 고령사회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Ⅱ), 한국법제연구원
· 장수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