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 민주평화론 논문

소개

Ⅰ. 서론

국제정치의 핵심은 전쟁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전쟁의 발발과 억제, 평화, 국가 간의 협력들에 대해 연구해왔고,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다. 각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분석수준, 각자가 생각하는 주장의 특징 등에 의해 이상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4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을 펼쳐왔다.

현실주의자인 왈츠는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 전쟁의 두려움에 의해 안보딜레마에 빠지며, 상대방의 이익이 곧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즉,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항상 갈등하며 경쟁한다고 본다. 왈츠는 국제정치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개별 국가가 가지는 상대적인 힘이며, 그 상대적인 힘이 국제체제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국제체제의 구조 또는 극성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적 특성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 왈츠는 국내적 정치 특성으로 국가의 행동과 국제정치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환원주의라 일컫고, 비판한다.

이러한 왈츠의 주장에 전면적인 반대의 의견 중 하나가 ‘민주평화론’이다. 민주 평화론자들은 왈츠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항상 갈등하는지, 국가 내부의 특성은 국제정치와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적으로 볼 때 두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한 적은 없으며 이러한 경험적 현실들을 이해하는데 대해 왈츠는 타당하지 못하고 말한다. 특히 러셋(Bruce Russett)은 이러한 민주 평화론을 정리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규범(norms) 또는 제도(institutions) 덕분에 전쟁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규범적 모델과 구조적 모델

- 국가 쌍의 속성과 국가 자체의 속성

-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1. 논리적 측면에서의 허점
2. 민주평화론 자체에 대해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정치의 핵심은 전쟁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전쟁의 발발과 억제, 평화, 국가 간의 협력들에 대해 연구해왔고,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다. 각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분석수준, 각자가 생각하는 주장의 특징 등에 의해 이상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4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을 펼쳐왔다.

현실주의자인 왈츠는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 전쟁의 두려움에 의해 안보딜레마에 빠지며, 상대방의 이익이 곧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즉,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항상 갈등하며 경쟁한다고 본다. 왈츠는 국제정치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개별 국가가 가지는 상대적인 힘이며, 그 상대적인 힘이 국제체제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국제체제의 구조 또는 극성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적 특성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 왈츠는 국내적 정치 특성으로 국가의 행동과 국제정치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환원주의라 일컫고, 비판한다.

이러한 왈츠의 주장에 전면적인 반대의 의견 중 하나가 ‘민주평화론’이다. 민주 평화론자들은 왈츠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항상 갈등하는지, 국가 내부의 특성은 국제정치와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적으로 볼 때 두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한 적은 없으며 이러한 경험적 현실들을 이해하는데 대해 왈츠는 타당하지 못하고 말한다. 특히 러셋(Bruce Russett)은 이러한 민주 평화론을 정리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규범(norms) 또는 제도(institutions) 덕분에 전쟁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국제정치 패러다임』, 박재영
·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우철구, 박건영
· 『왈츠 이후』
·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하지 않는가? - 민주평화론을 중심으로』
· 『평화의 삼각구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최아진
· 『집단안보에 의한 국제질서, 민주평화론』
· 『국제정치학(상)』-윤경철
· 『Triangulating Peace』- Bruce Russett & On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