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2년 뒤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적절한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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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2년 뒤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적절한가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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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0여 년간 국가 간 인구 이동의 증가, 우리나라의 경 [표1-1]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제적 위상 향상 등으로 인해 체류외국인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 중 내국인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다. 해방 후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던 국제결혼은 1990년대 통일교의 국제결혼사업(축복결혼)으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1990년대 혼기를 놓친 농촌지역의 노총각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보편화되고 국제결혼중개업이 등장하면서 국제결혼은 도시지역의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확대되었다.
현재(2011년 8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43,280명으로 지난 2005년 75,011명이었던 데에 비해 5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출신국 별로 보면 중국 출신 체류자가 34,266명으로 가장 많고, 성별에 따라 남자는 한국계 중국인 출신이 7,166명, 여자는 중국 출신이 30,820명으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체류자가 117,414명으로 남자 체류자 17,427명보다 약 7배가 더 많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1 참고)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여성결혼이민자 집 자료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1.8.
단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나 대책도 주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귀화하는 결혼이민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표1-2 참고), 문제는 그들이 국적취득을 할 수 있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현 국적법에 따르면, 국제혼

참고자료

· 김재련 (2007),「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