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국제결혼 지원서비스를 해야 하는가(반대)

소개

국가 차원에서 국제결혼 지원서비스를 해야 하는가(반대입장)

목차

√ 우리나라 지원 예산 vs 다문화 가정 예산
- 보육료
- 어린이집 입소 순위
- 공무원 채용

√ 지원 예산 무의미
- 이혼율 증가
- 지원 서비스 운영 미흡
- 사기결혼

본문내용

● 서론

1. 우리나라와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가?

다문화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천시되어 온 특수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현재는 다문화 가정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 정책을 찬성하며 정부는 지원을 해주는 형태이다. 문화와 정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생활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저 듣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자국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문화 가정과의 역차별 형태가 무엇이며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본론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줄어도 유일하게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산이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예산안 이다.

2011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일시적 생계비,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등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현재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이 우리나라 자국민을 얼마나 역차별 하는지는, 예산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혜택은 굉장히 많고, 그 중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1 ) 다문화 가정 수입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 가정은 지난해보다 400억 원(14.3%)늘어나 올해 3천200억 원의 보육-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동남아에서 돈 100만원주고 여자를 사와서 결혼을 하든,
-돈 많은 재벌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든,
-중산층 미국인이랑 결혼을 하든
다문화가정이면 어떤 경우에라도 보육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 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