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차도의 자치경찰

소개

데 이걸루 도움되시길~

목차

1. 서 론

2. 제주자치경찰제
(2) 출범과정
(3) 제주자치경찰제의 규칙제정
1) 규칙명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3. 제주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문제제기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1. 서 론
2006년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전격적인 국제적 기준들의 적용 등의 획기적인 모델들을 내세우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많은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은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이고 시범적인 사업이라는 면에서 출범 당시부터 많은 우려들을 안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출범과정과 규칙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중 자치경찰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제주자치경찰제
(1) 개념 :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범과정
- 05.05.20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제주에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 06.02.2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 06.03.11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06.06.30
제주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법률(6개)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06.07.01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였다. (국가경찰 특별임용 38명)
(3) 제주자치경찰제의 규칙제정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수립, 평가항목 및 방법, 근무형태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기본 휴대장비,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 운영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