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_국토기본법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소개

국토기본법 1p정리

목차

1. 서 론
2. 문제점 및 필요성
3. 주요내용
4. 맺음말

본문내용

국토기본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2000. 1. 8. 대통령 공고)을 계기로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국토관련 부문별 계획과 정책이 국토계획의 기본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시행하였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 문제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타분야 계획과는 상호관계가 모호하거나 중복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 ;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계획(광역권,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과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재정 등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집행을 뒷받침할 예산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계획간의 상충을 조정하거나 지침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부족하다.

○ 필요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 등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국토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인 기반을 마련
?국토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부문별 법률은 대부분 절차나 부문별 시책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 발전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매우 취약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발전의 기본방향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국토개발과 보전 관련 법률의 체계성 확보
-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련되는 개별 법률들이 위계성과 서로 연관되어 체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관련법률의 기능과 위상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