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군사정권의 구조와 통치양식

소개

제3세계와 우리박정희정부(유신체제) 때의 군사정권 구조와 통치양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필자의 의도

2.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구조

(1) 경쟁과 참여의 부재

(2) 최소의 통제와 참여

3. 군부의 통치양식 : 정치 없는 정책 결정

(1) 정치인 및 시민의 ‘투입’ 극소화

(2) 경영적 · 기술적 기준에의 의존

(3) 정부 결정의 영향에 대한 과한 믿음

4. 쟁점사항

5. 결론

본문내용

필자는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어떻게 사회를 통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군사정권은 본질적으로 권의주의적이라 여겼다. 이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최소한에 머무르고 동시에 정부의 사회영역에의 침투도 낮은 정치체제이다.
한편 군사정부들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영, 기술적 기준에 의존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는 정치의 본질적 과정을 혐오하고 정치 위에 군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군 장교들의 체질적 심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비정치적 정권구조와 정책결정방식은 그 나름대로의 모순에 직면하여 군부통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구조
정권구조는 치자와 피차자간의 권력배분양상 (피치자가 치자의 선출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치자가 피치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정도)을 일컫는다. 비엘리트에 의한 ‘투입’의 정도, 즉 통치자가 비엘리트로부터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매우 크게 변화한다. 그 차이는 주로 비엘리트가 참여하는 공직자 선출이 경쟁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권구조의 또 다른 측면, 즉 통치자가 피차자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정도 역시 크게 다양하다. 어떤 정권에서는 이런 통제가 극소에 달해 정부는 단지 조세, 질서 유지, 법질서의 준소역할에 머무를 뿐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고아범위하고 치열하다. 국민은 통제되고 사회는 위로부터 침투 당한다. 정부는 국민의 정치·경제 행위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