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확충

최초 등록일
2017.05.1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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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1) 경제성장
2) 복지국가 콘센서스
3) 사회행정학파의 복지국가 옹호론
4) 리차드 티트무스(Richard Morris Titmuss, 1907 - 1973)

3. 복지국가의 확충의 방향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본문내용

1. 의미와 시대 구분
제2차 세계대전 끝난 후부터 세계적인 불황의 신호탄이 되었던 1973년 오일 쇼크를 전후한 시기까지로서 여러 정치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복지국가정책의 확충에 노력한 시기를 일컫는다.

2. 배경
1) 경제성장
이 시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복지비 지출비용의 증가는 복지국가의 확충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의 주요 증가원인은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비용의 자연증가의 발생이다.
②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 국민의 일부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 사회보험이 대처하는 사고의 범위를 모든 사고에 확대 적용
③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 특히 노인을 위한 새로운 재정보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증가
④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영향 : 인구고령화는 연금재정의 압박과 의료제도의재정압박의 원인

2) 복지국가 콘센서스
이 시기에는 국가-자본-노동 간에 형성된 ‘화해적 정치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를 한 묶음으로 보는 동의의 정치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합의의 정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화해적 정치구조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 국가들은 복지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부담할 의지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강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적인 합의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본래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일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복지국가체제를 승인한 것이었을 뿐,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체제를 승인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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