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레포트ㅡ

소개

우리나라의 최적 FTA 전략과 지난 FTA 추진의 반성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FTA의 재조명과 과도기 속에서 성공적인 FTA를 위한 전략 에 관한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1. 자동차 분야
2. 전자업계 분야
3. 섬유 분야
4. 기계산업 분야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유리한 점
무역ㆍ수출 경쟁력 측면:
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2006년 현재 전체 수출액 중 13.3% 차지
소비자 측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투자 및 고용측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제도 측면: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