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소개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목차

1.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
1) 자선사업
2) 구빈사업
3)신 구빈법 (빈곤-개인의 책임)
4) 사회보장의 시대

2.미국 사회복지역사
1)미국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흐름.
2)인보관운동
3)대공황
4)2차 세계대전이후

3.한국의 사회복지역사
1)근대 이전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
2)일제시대의 사회복지
3)미군정시대의 구호정책
4)근대적 사회복지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

1) 자선사업
10세기까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자선을 행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빈민 부양, 과부 및 노인, 신체장애인, 고아, 환자의 보호, 방랑 외국인의 보호, 죽은 자의 매장 등이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교회 기부금 외에 영지수입 및 십일조의 4/1을 빈민구제에 충당했다. 또한 중세 교회에 반대하여 교회개혁의 선구자로 나서게 된 수도원도 빈민구제에 앞장섰다.

2) 구빈사업
구빈사업은 자선사업 시대와는 달리 부랑하는 빈민을 이웃 형제로 보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빈곤의 원인을 부랑빈민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도덕적인 결함에서 찾았다. 요컨대, 빈곤 그 자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였다.

◆자선의 한계와 엘리자베스 구빈법
중세의 빈곤은 하나의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매우 약했다. 빈민이 사회문제화 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절대 왕정기였고,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사회정책에 하나였다.
그 구빈법의 기준은 ①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
②노동능력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③요보호 아동
이 제도의 본질은 빈민의 구제라기보다는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제고 하고 사회질서를 위해 빈민을 관리하려는 지배계급의 자기 보존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구빈법 사업이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
첫째, 복지의 주체가 교회로부터 귀족에서로 이행되었다. 둘째, 국가입법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셋째, 부랑자를 가능한 취로하게 함으로써 자활시키려는 노동 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구빈법의 변화
구빈정책은 시민혁명 후의 자본주의 하게 있어서 저 임금으로 노동하는 시민계층으로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구빈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의 교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빈비 절약이 요청되었다.
구빈법의 방법과 원칙은 변화되었고 그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①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②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22)
③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④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975)
(김기태 외, 1998 :80-84 : 김동국, 1994: 64-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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