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정책결정의 실패원인과 처방적 접근

소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NEIS)정책의 배경, 내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갈등을 구체적 살펴보고, 이 정책이 정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한 원인을 분석한 후, 이와 같은 교육개혁에서 정책갈등이나 정책실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처방하고자 한다.

K대 정부혁신론 과제/ 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NEIS) 정책 결정 과정
1. NEIS 정책의 도입배경과 내용
2. NEIS 정책과정에서의 갈등 양태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
1. 일방적 정부주도의 정책결정행태
2. 전교조의 이기주의적 집단 행동

Ⅳ.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정책실패에서의 처방적 접근
1. 의식적 처방 ; 대화와 타협 중심의 상생적 사고
2. 제도적 처방 ; 여론 수렴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Ⅴ.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와 ‘교육개혁’을 큰 축으로 하여 새 정부의 국정개혁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교육 분야의 혁신과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화 정책의 목표를 구현한 것으로서 큰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국 이래 단기간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행정부 중심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교육개혁 관행을 답습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재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정부주도의 행정개혁은 교육 관련 이익집단인 전교조의 강력하고 끈질긴 반대를 초래하여 1여 년 동안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아래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NEIS)정책의 배경, 내용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갈등을 구체적 살펴보고, 이 정책이 정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한 원인을 분석한 후, 이와 같은 교육개혁에서 정책갈등이나 정책실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처방하고자 한다.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NEIS) 정책 결정 과정

1. NEIS 정책의 도입배경과 내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는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2001년 5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이후 시범실시를 행하며 시행에 착수했다.
NEIS는 교육행정정보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존에 학교 단위로 구축되어 있던 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등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게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교무, 학사를 포함하여 인사, 회계, 물품, 시설 등의 영역에서 단위학교중심의 영역뿐 아니라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대 시스템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