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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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러시아 정치구조

1.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구조
1-1연방소비에트(상원)
1-2 국가두마(하원)

2. 의회의 구성과 권한, 특징
3.러시아 정당
3-1통합러시아당
3-2러시아공산당
3-3러시아자유민주당
4.러시아 대통령
5.러시아 대통령제 특성
6.러시아 정치구조

본문내용

러시아 정치구조

러시아 정치구조

러시아 정치구조

6.러시아 정치구조
신생 독립국이나 탈공산주의 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개혁과 체제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한다. 러시아도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명목으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이 강력한 중심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개인주의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면서 제도화를 역행하는 경향을 낳았다. 러시아의 초대 통령중심제에 바탕을 둔 통치행태는 지난 10여 년간 정책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민주성을 노출시켰다. 특히 의회관계 설정 및 인사조치, 사유화 방식 등의 면면들은 러시아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일당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대적 요구로 정당화되기도 하였으나 행위의 반복성과 정도의 지나침은 이행기의 불가피성으로만 보기 어렵게 되었다. 러시아에선 초대통령중심제가 정권유지 및 정국안정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국가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대통령과 그의 측근 엘리트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형 대통령중심제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정권 자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잇다. 즉,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권위의 잠식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러시아가 오랜 기간동안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에게 정치권력과 상징적인 권위가 집중되는 초대 통령중심제는 러시아 민주주의의 장래, 그리고 체제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유세희 엮음, 『현대 러시아 정치론』 (오름, 2005) 홍완석, 『현대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한울, 2005)
· 김광린, “러시아의 권력구조-대통령과 의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아세아』제3권 (신아시아연구소, 1996)
· 강봉구, “러시아 의회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정당,권력 체제의 변화”『아태쟁점과 연구』제2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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