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반값 등록금

소개

한미 FTA,반값 등록금

목차

한미 FTA 장·단점
한미 FTA 찬성 VS 반대
한미 FTA에 대한 의견
반값 등록금 찬성 VS 반대
반값등록금 도입 관련 동향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한미 FTA 장·단점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또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국내 보완대책을 전제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통해 한국경제에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증가
② 생산․고용․교역이 늘고, 산업효율성이 향상
③ Global Standard가 정착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④ 싼 가격, 소비자 선택폭의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⑤ 안보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이는 우리경제의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유발

물론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는 축산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제조업도 모든 분야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취약부문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내 민감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FTA 협상 내용에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단계적 개방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면밀한 영향 분석을 통해 4월 말까지 추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